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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촛불개혁, 적당히 타협하면 망해... 윤석열은 변질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선명한 개혁성 강조... "토지 공개념·경제민주화 개헌도 필요"

등록 2020.08.12 13:27수정 2020.08.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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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말로 망하는 길이다. 저항이 좀 따르더라도 돌파하고 개혁하고 민생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과 자만도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제일 뼈아픈 건 무능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재선·인천 서구을)의 포부다.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란 구호를 내걸고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는 신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등을 강행 처리한 걸 어떻게 평가하나'란 질문에 "불가피했다, 보다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 공개념 개헌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신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정신은 촛불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해야만 문 정부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촛불 개혁의 내용으로는 ▲ 검찰개혁 ▲ 언론개혁 ▲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신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개헌 시 토지 공개념과 함께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검찰 개혁도 아직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다"라며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이 결코 특정인 몰아내기가 아니다"라면서도 "검언유착·본인 가족 비리 의혹에서 공명정대하지 않은 이중잣대를 보이는 등 윤 총장이 변질됐다"라고 꼬집었다.

"촛불개혁 완성해야 문 정부 성공… 박지성처럼 뛰겠다"

-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고민하다가 가장 늦게 출마를 결정했다. 출마 계기는?

"고민했다기보단 조율할 게 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완수하고, 연이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지도부라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보통 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반기 국회 때 최고위원 출마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 선거 구호로 '민주당의 왼쪽 미드필더', '진보 개혁의 미드필더'를 내세우고 있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건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정신은 촛불 개혁이라고 본다. 촛불 개혁을 완수해야 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첫번째 개혁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둘째가 언론개혁이다. 세 번째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소위 경제 민주화다. 지금까지 우린 겨우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집중해왔을 뿐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힘이 부쳤다. 20대 국회 때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 않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선거법 개정과 연계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워서야 겨우겨우 이뤄낼 수 있었다. 그나마 다른 개혁은 아직 손도 못 댔다.

갑을관계 문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등 내가 당내에서도 주로 진보 개혁 블록에서 활동해온 것도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촛불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최고위원은 최전방이라기보단 중간 허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박지성처럼 부지런히 중간에서 뛰겠다."

- 치과의사 출신으로 2002년부터 원외 생활을 이어가다 14년만인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를 꼭 해야 했던 이유가 있나.

"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우직하게 끝까지 하는 편이다. 학창 시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먹여주고 재워주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독학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경희대 치대에 갔다. 80년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고 가만 있을 수 없어 경희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위원장까지 하면서 학생운동을 했다. 감옥에 갔고 제적 당했다. 졸업에 11년 걸렸다. 험지(인천 서구을)에서 원외 생활을 하며 정치입문도 남들보다 10년 넘게 늦었다. 하지만 어쨌든 끝내 다 해냈다.

정치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깨달으면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강연대 등에서 일했지만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같은 의료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 도움이 꼭 필요하더라. 한 명이라도 있어야 법제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레 정치에 대한 생각이 강해진 것 같다."

- 개혁 성향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흔히 GT계(김근태계)로 불린다.

"성향 자체가 어디에 얽매여 사는 스타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 때 GT계로 불리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드는 데에도 힘 썼지만, 그 이전엔 친문이라고 불리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민주당을 친문·친노·개혁성향 등 여럿으로 나누지만, 그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다. 서로 다들 겹친다. 민평련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표방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달성할 과제고, 거기에 동의할 뿐이다."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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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개혁 완수'를 공약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아닌가.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는 건가.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정치가 검찰을 이용하지 않고 놔두면 알아서 자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 스스로 정치화됐다. 자기 조직 이기주의, 검찰주의에 빠졌고 정권이 바뀌자 보수 정권과 결탁했다. 지금은 어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하는 날에 후보자 부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 대통령 인사권 침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제에도 없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흘린다.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다. 아직 멀었다.

공수처 출범도 시급하다. 일반인 기소율이 40%인데 반해 검사들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으로 비대해진 경찰도 손봐야 한다.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 일원인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보나.

"먼저 검찰 개혁이 결코 특정인 몰아내기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하고 싶다. 검찰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지금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심했겠냐고 물어보니 비슷했을 거라고 하더라.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거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힘을 분산해야 풀리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변질돼온 부분도 있다. 임명 초기만 해도 강단 있는 모습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여야 공히 공정하게 수사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 않나. 그런데 조국 수사를 거치며 점점 정치검찰이 되더니, 급기야 최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자기 측근들을 감쌌다. 본인 가족 비리 의혹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공명정대할 거란 기대마저 사라진 것이다. 법사위원으로서 그의 거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를 하겠다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총장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싶다."

-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본인 의지와 정치권 반응에 달렸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이 과거처럼 권력기관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례를 봐라. 평생 남들 수사하고 잡아넣은 사람들이다. 정치는 국민과 공감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분들은 그 능력이 떨어진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 당 내 일각에선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강경 발언으로 분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자인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자는 "추 장관을 비롯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주체 모두가 말의 품격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추 장관 리더십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워낙 강단 있고 밀어붙이는 캐릭터가 독특하지 않나. 오죽하면 별명이 '추다르크'겠나.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돈키호테 정도의 강단이 없으면 애초에 이렇게 저항이 큰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또한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다. 추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개혁 두려워할 필요 없다… 토지공개념 포함한 개헌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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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신동근 후보가 7월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 남소연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당이 부족했던 건 뭐라고 보나.

"총선 이후 4개월 동안 정의기억연대 사태부터 시작해 인천국제공항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부동산 문제까지 악재가 이어졌는데, 그 악재를 대하는 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총선 승리 이후 당이 약간은 방심하거나 오만하고 자만했다고 비쳐질 소지가 있었다고 본다. 국민들은 단순히 악재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 악재를 대처하는 태도와 타이밍을 보신다. 분명 잘못해놓고 딴 데를 쳐다보거나 화를 돋군 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당 지도부가 전환되는 과도기라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 앞으로 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능력을 높여야 한다. 근데 이건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다. 인적 구성을 바꿔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은 문제들이 뭐였나. 대부분 청년 문제나 젠더 문제였다. 이 문제에 공감능력이 떨어진 건 당에 여성·청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이 여성·청년 정치인 육성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들을 집중 육성해내야 한다. 그게 혁신이다."

- 최근 남인순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차기 당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공감대가 취약한 여성과 청년에 대해 지도부를 보강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출신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여성인 인사를 찾으면 되는 문제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퇴장으로 치러지는 2021년 4월 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다. 어떤 입장인가.

"정당의 존립 목적 중 하나가 선거 승리를 통해 그 당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를 포기하는 당은 공당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집권여당이다."

- 일각에선 여성 후보를 내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다. 앞으로 판단할 문제다."

- 최근 민주당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 종부세를 강화한 부동산 3법을 통합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처리한 건 어떻게 보나.

"잘했다기보단 불가피했다고 본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법 제도가 미비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혼란이 생기고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3법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힘이 없어서 못했던 법이다. 다만 아쉬운 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장에 보다 확실한 사인을 주기 위해선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부터 시작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과 직장의 수도권 쏠림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조세 정책 등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생 개혁에는 저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당·정·청이 하나가 돼 돌파하고 실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180석 주신 것 아닌가. 집권여당은 오만과 자만도 조심해야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무능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때 어땠나. 국민들로부터 150석 넘게 받아놓고 말로만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떠들었지 실제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개혁에는 분명 찬성과 반대가 생긴다. 검찰 개혁의 저항은 이미 눈으로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만 해도 재벌부터 경제지들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개혁을 하는 쪽은 개혁 프레임이 생기는 것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우리 프레임에 끌려들어 반개혁 프레임에 갇힌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말로 망하는 길이다."

- 토지공개념은 개헌 사항인데.

"그렇다. 토지공개념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권력구조 개편 모두를 포함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이 안 된 게 (87년 체제 이후) 30년이 넘었지 않나. 그동안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엄청나게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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