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시민단체는 빈곤 문제해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위해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지난 7월 23일부터 농성을 진행했다.
박능후 장관은 2017년 8월 25일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가 빠지고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고소득, 자산 제외)하겠다는 계획만 담겼다. 2017년 발표됐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다 후퇴한 계획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시민단체는 8월 12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파기를 선포한 박능후 장관을 규탄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고 21일 차로 광화문 농성을 마무리했다.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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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문제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김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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