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2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월 25일 진행하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연기된 과정들과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2회 1부-'전시작전권 수난사' ⓒ 최민지
1부는 전작권 전환의 수난사를 주제로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가 다시 연기된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국군은 왜 전작권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조직적으로 저항해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김종대 본부장은 "우리 군사 체제가 오랜 시간 미군에 의존하면서 연합사령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에 길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작전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누는 것에 대해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이 환수되고 현재 26년 동안 전시 작전권 환수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데프콘3 상황에도 연합사령관이 모든 작전 통제가 진행이 되나 실제로는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 즉, "북한의 급변 사태처럼 굳이 전쟁 절차가 아닌데도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상황의 문제도 있다"면서 "미국은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고 전쟁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2회 2부-'전작권 전환, 또 물 건너가나?' ⓒ 최민지
2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 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연기되는 분위기라고 보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도 일정 정도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해 한국군의 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이것이 사실상 미군과 같은 수준의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며 "한국이 이런 능력을 준비해도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정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고 말았다"며 지적했다.
최근 미중관계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동맹으로 두고 대 중국 봉쇄 전략에 파트너로 두려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데 대해 정 대표는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더더욱 빨리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도 "전작권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관계가 긴장 및 갈등으로 갈 때 더욱 간절히 우리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문제"라며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씩 2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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