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MCA 또는 CUSMA 2019년 12월, 신 NAFTA 서명 ⓒ CBC화면갈무리
2020년 7월 1일부터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가 새롭게 개정된 무역협정으로 대체됐다. NAFTA는 1994년 1월부터 시작돼 26년가량 지속됐다. 새로운 협정의 명칭은 미국 입장에선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CUSMA(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으로 공식 명칭이 결정됐다.
이 무역 협정은 무역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자원·인력·환경 등 방대한 분야를 아우른다. 전문가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2018년 2월께 근무하던 토론토 회사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에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급하게 장기 파견 근무를 갈 일이 있었다. 회사 담당 변호사가 만들어준 TN 비자 서류를 가지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 안에 있는 미국 세관에서 비자 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 비자 역시 이 무역 규정을 근거로 허락이 되고 있다. 사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그림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 미국과 당면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핵심만을 짚어보려고 한다.
주요 변화: 자동차, 낙농 유제품, 소포 우편물
이번 새로운 무역 협정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의 자동차 사업과 농산물 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가 처음부터 명확했다
.
먼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①부품의 비중을 북미 해당 세 나라(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기존 62.5%에서 75% 로 높였고, ②30% 이상의 차량 생산은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2023년까지는 40%로 올릴 예정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협상은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협상이 됐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 내의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구입하는 부품들의 수요를 낮춰, 이는 북미내의 많은 자동차 관련 생산직의 직업 안정과 그에 따른 개인소득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로만 볼 때 우려되는 점은, 캐나다 국제 업무(Global Affairs)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 수출은 대략 1.5조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캐나다 생산의 1.7%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의 농산물 중 우유와 계란과 같은 유제품은 보다 싸고 다양한 종류가 캐나다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미국과 협상하면서 농업 부분에서는 더 많은 양보를 했다. 앞으로 온타리오와 퀘벡 주에 있는 농업 관련 산업에 어떻게 보상을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북미에 사는 교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국경을 넘는 우편물 배송에 따른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우편물이나 직접 가져오는 소포에 상관없이 20달러가 넘는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부과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보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①세관을 통과하거나 택배업자가 가져오는 제품은 150달러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부여되고 ②소포인 경우는 40달러 이상일 때만 세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 우편 /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변경 ⓒ CBC화면갈무리
계속되는 분쟁
2020년 7월 1일부로 캐나다와 미국의 새로운 무역 협정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오는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10% 세금을 부과하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자마자 캐나다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3.6조 달러(한화 약 3000조 원)를 부과하기 위해 한 달 정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 협상 당사자 캐나다 무역부 장관 메리(Mary Ng),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Robert Lighthizer) ⓒ CBC화면갈무리
캐나다에서는 최근 재무부장관으로 보직을 옮긴 프리랜드 장관이 지금까지의 협상을 이끄는 주요 인물이었다. 그녀가 캐나다 내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무역부장관인 메리(Mary Ng)가 직접 미국의 무역 대표 로버트(Robert Lighthizer)를 상대할 것이다. 외무부장관인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역시 마이크 폼페오를 직접 상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 각각의 사안마다 해당 장관들이 직접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나아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