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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마지막 경고' "검사명령 불응시 민·형사 책임"

사랑제일교회 등 관련자 30일까지 검사 촉구... '광화문 방문' 잡아떼다가 n차 감염 현실화

등록 2020.08.28 19:37수정 2020.08.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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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

 
"'적당히'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검사명령 해당자에게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검사명령 해당자임에도 검사 거부, 연락 두절 등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대기 중인 환자를 관리하는 홈케어시스템을 가동했다.

"감염병 예방 비협조?...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나"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마지막 경고,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은 8월 30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앞서 발동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 참석자와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 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며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경기도정에서 '적당히'란 없다"며 "특히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추후 얼마든지 위 모임 및 집회참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감염확산에 따른 최종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며 "검사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8.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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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

 
28일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90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보받은 검사대상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완료해 290명(양성률 23.3%)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9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예정자는 7명, 미검사자는 98명이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검사대상 7,287명 중 6,604명이 검사를 완료해 61명(양성률 0.9%)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예정자는 73명, 검사 거부, 연락 두절 등 미검사자는 610명이다.

"광화문 간 적 없다" 잡아뗀 창원 확진자... n차 감염 현실화

실제 경남 창원시에서 광화문 집회에 간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된 51번째 확진자(경남 217번)로 인한 n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창원 51번째 확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지자체에 통보한 광화문 기지국 정보 2차 명단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51번째 확진자는 "광화문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창원시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

51번째 확진자는 고집을 피우다 결국 27일 오후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 창원 성산구, 의창구 지역 모든 학원이 휴원에 돌입했다. 또 51번째 확진자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이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해 있어서, 이 회사도 31일까지 회사 문을 닫기로 했다. 51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 회사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51번째 확진자로 인한 감염 환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법률 검토 후 광화문 집회 방문 사실을 속인 51번 확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홈케어시스템을 이날부터 본격 가동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치료 병상 확보 문제가 가시화 되는 시점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홈케어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은 환자의 연령, 기저 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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