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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동희영 광주시의원 "장기미집행 공원 공공개발해야"

시정 질문 통해 공공개발 촉구

등록 2020.09.09 09:50수정 2020.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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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광주시의 공공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광주시의 공공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현철 의원은 쌍령공원을 비롯한 양벌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개발에 대한 광주시의 개발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에 의한 방식의 검토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경기동남권에 13만 6천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성남, 하남, 용인, 수원, 과천은 있고 우리 광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는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 개별적 사업으로 인해 규모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커녕 광역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향후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사업과 적극 협력하고 연계해야만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공원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신동헌 시장은 '정해진 것은 없고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2022년 5월 16일 실효예정이었던 쌍령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 결과를, 같은 시기 실효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년 8월 26일 실효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 용역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공공개발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도시개발해야"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광주시의 공공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정훈

 
동희영 시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인 쌍령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광주시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개발 정보는 여기저기 누설되고 있고, 지역주민 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본 위원은 이 모든 책임이 신동헌 시장의 행보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7기 48대 시정과제 중 5-7과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 통한 서민주거환경 확충'"이라며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안정적인 서민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그동안 광주시의 문제였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 및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적정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광주시의 난개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장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논란이 된 쌍령공원은 광주시 쌍령동 산57-1일원에 위치한 총면적 51만1930㎡의 부지로 2022년 5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광주시을 임종성 국회의원은 공원녹지 보전과 향후 철도사업 등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쌍령공원을 포함해 주변 오포읍 양벌리 일대에 대규모 공적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광주시가 쌍령공원 등 4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민간개발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공적개발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와 관련 두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14일 본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박현철 #동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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