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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전 국정원장(사진)은 11일 온라인 우당 역사문화강좌를 진행했다. ⓒ 우당TV화면갈무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11일 진행된 온라인 우당 역사문화강좌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한국이 선택할 정책 방향은 확고한 한국동맹의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사)우당기념사업회 주관, 서울 종로구청이 후원하는 이날 제82차 우당 역사문화강좌에서 "우리는(한국)은 전후 70년간 한미동맹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대중국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이데올로기 전쟁을 선언하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자유 세계 도전에 맞서 미국은 우방 세력을 결집해 신냉전 체제로 대처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아시아 태평양 제국과의 우호를 증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역설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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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찬 전 국정원장(사진)은 11일 진행된 온라인 우당 역사문화강좌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한국이 선택할 정책 방향은 확고한 한국동맹의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유튜브화면갈무리
한편 한국 경제구조를 보면 대외의존도가 2019년 현재 68.7%로, 중국 33.8%, 일본 27.9%, 미국 19.9%보다 대단히 높은 편이다. 무역 통계상으로 전체 교역량 중, 중국의 비율이 수출 25.1%, 수입 21,3%이며 미국은 수출 13.5%, 수입 12.3%로 중국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이 전 국정원장은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며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형국"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국가통제 주의 정책으로 철저하게 보복 조치를 취하고, 군비 확장으로 안보를 위협하며, 불법적인 정보활동으로 선진기술을 훔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고 이 전 국정원장은 설명했다.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하여 해양세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며, 북한의 남침 이후 한미동맹을 통하여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 전 국정원장은 결론지었다.
이 전 국정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드를 배치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미군이 아닌 한국 예산으로 구매하여 배치했다면 중국의 시비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MD 참여 불가, 한미일 동맹 불가 등 3불 정책도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로 설명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설득했던 지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통상 세계적으로 역병 후에는 대변혁을 가져오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주의에서 신국가주의로,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신현실주의, 민족주의 경향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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