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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중략)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제안이다.
그는 이날 "방역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줄 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제도화 ▲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 ▲ 국민 기본권 강화 ▲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임대인도, 통신사도 고통분담 동참하자"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처럼 언제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며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 될 재난수당 지급논쟁을 끝내야 한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한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가 재정 없는 기본소득 말한다면 국민 호도하는 것"
정의당이 이미 법으로 발의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에 대해선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제도 실현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킨 국민의힘을 겨냥해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 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선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청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재정혁신은 매번 반복되었던 재정건전성의 '신화'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었다. 그는 "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다. 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 본인도 ▲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 건설 ▲ 상위 1% 슈퍼부자에 대한 1% 초부유세 도입 ▲ 국회의원 30% 세비삭감 등 재정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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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심 대표는 당대표로서 본회의장 연단에 서는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정의당은 오는 27일 당대표·부대표·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 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있다"면서 미래와 혁신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며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전문] 심상정 "임대인도 임대료 감면 동참, 코로나 고통분담 예외 없어야" http://omn.kr/1ow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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