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 아발론 해직 통학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 지난 22일 오전 아발론교육 33곳 본사분원 중 마포캠퍼스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사훈)은 ‘코로나19 극복 아발론 해직 통학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홍정순
22일 오전, 아발론교육 33곳 본사분원 중 마포캠퍼스에서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사훈)은 '코로나19 극복 아발론 해직 통학버스 노동자 생존권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310여 노동자에게 해직 문자 발송한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도 될 것인가"라며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 생존권을 책임지고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에 시작한 아발론 해직자 생존권 투쟁에 시민들의 지지성원이 따라야 아발론 어학원이 바로 세워져 올바른 교육이 담보될 것"이라고도 피력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월 말부터 4개월여 동안 믿고 무급으로 운행대기 했더니 돌아온 건 해직 통보, 이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절박하기만 한 우리의 생계대책마련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인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셔틀버스 노동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등 긴급 생계대책 예산안이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에 학원버스 기사는 포함인 반면 전세버스 소속 학원차량들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열외이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는 만큼 지원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관광버스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해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에 소속돼 있는 관광버스 지입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16일 추경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총 810억 원)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관광버스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국회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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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4만 3천여 대 면허로 대부분의 차량은 '관광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일부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등이 통학용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면서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요건, 선별지급 원칙, 취약계층 모두 놓친 거대양당 합의에 깊은 유감"이라고 표했다.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에서 제1원칙은 확장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은 없고 선별만 남은 4차 추경 합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분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은 추경은 국난극복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별지급 동맹을 맺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 분열의 책임과 국난 대응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9+2⇒11+2)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공공영역의 미래세대 운송을 책임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방역 등도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셔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기본생존권 보장은 소중한 천만 우리 아이들 통학안전과 직결된다. 우리 꿈나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의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어야 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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