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유경준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대부분이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6만6362명) 중 13.8%(9197명)만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43.7%, 2만9024명), 자회사 전환(42.3%, 2만8058명)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인원의 67%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계획 인원의 104.6%를 전환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 경우는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승진 체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은 결국 향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107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1294명 비정규직 인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일반직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인 인원만 전환하고, 기존 일반직 직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이렇게 전환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확실한 정규직 전환 지침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계층 간의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고용이나 노동정책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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