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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라며 "경쟁력 있는 공정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 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가 절대 불가하고 공정경제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하더라도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인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재계 인사들과 만났다. 재계와 보수 진영은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 3법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기업가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3%룰(규칙)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12일)라며 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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