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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김해신공항' 부당, 가덕신공항이 낫다"

총리실 검증위원회 발표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 주장... "합리적 결론 나올 것"

등록 2020.10.15 15:15수정 2020.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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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공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합리적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가덕도에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에 대해 안전성, 확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결정된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부산·경남지역이 대륙의 끝단이자 해양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래된 갈등' 신공항 논란... 최종 결론은?

이 지사는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검증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을 기대했다.

신공항을 둘러싼 논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산이 가까운 김해국제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했다. 소음과 부족한 인프라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를 지시했고, 201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시 2곳이 후보지로 압축됐다.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자 가덕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양쪽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2016년 2차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이던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가 분열하면서 다시 전국적인 쟁점이 됐다. 프랑스 용역업체인 파리공항공단(ADPi)이 내린 최종 결론은 두 후보지가 아닌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이었다. 김해신공항 방안은 초대형 항공기가 산을 피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방향을 틀고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국책사업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점화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경수 경남도시자, 송철호 울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동남권 관문공항'에 동의하면서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김해신공항을 정상 추진하려고 했지만, 안전성, 확장성, 24시간 운영 불가 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을 반대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국무총리실에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국토부와 부·울·경은 국무총리실 검증에 합의하고, 12월 검증위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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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 최종보고서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의결을 놓고 부산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일제히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 김보성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부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보고서에 검증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회의까지 거부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표결을 진행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됐고, 최종 발표는 10월말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적합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은 수포가 되지만,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가덕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

"김해신공항, 안전·소음 등 문제... 박근혜, 정치적 결정"

이재명 지사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추후 추가 확장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다가 주변 소음 문제는 현재도 문제인데, (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곳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사람들이 버스나 차 대신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커질 텐데 이를 감당할만한 교통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동남권 관문공항의 이름으로 물류 SOC(사회간접자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제 항공 수요도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은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당시에도 이미 산이 하나 있어서 확장이 쉽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게다가 도심이어서 공항소음 문제도 컸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적인, 장기적 안목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 즉 정치적인 요소가 많지 않았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정치적으로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국가 정책은 한번 결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쉽게 바꿀 수 없다.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결정된 걸 뒤집으려면 추후 검토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것은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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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 최종보고서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의결을 놓고 부산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28일 부산시청 앞에 내걸린 가덕신공항 문재인 대통령 약속 관련 현수막. 시청 광장 쪽에 6개의 현수막이 부착됐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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