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한정애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계획한 적 없다"

"공시지가 현실화 따른 재산세 부담 조정 의견만 전달"... 관련 보도엔 "소설" 일축

등록 2020.10.20 11:31수정 2020.10.20 11:31
0
원고료로 응원
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아래 종부세) 감면 확대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언론발(發)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 관련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너무 앞섰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재산세와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재산세 완화 가능성엔 여지를 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대표의 19일 발언은) 종부세 (관련이) 아니었다"면서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의 입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세율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이상 장기 실거주 1주택자' 보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3년이 아닌) 5년 차부터 장기보유 세율 혜택이 있는데 왜 (3년 이상이) 장기보유인가"라며 "(일부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거주 기간이나 과표 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우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AD

AD

인기기사

  1. 1 법원 "헬기사격 사실"... 밀가루·계란 뒤덮인 전두환 차량
  2. 2 박정희의 전화 "내가 점심 사면 안 되겠심니꺼?"
  3. 3 김대중에게만 남달랐던 전두환, 그럴 수 있었던 이유
  4. 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초접전
  5. 5 법원, '윤석열 사건' 1시간여 만에 심문 종료...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방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