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이벤트성 정쟁 국감 안 돼… 상시 국감 도입 촉구"

"국감 부실은 국민 기본권의 훼손… 일상적이고 내실 있는 상시 국감이 답"

등록 2020.10.21 14:03수정 2020.10.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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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상시 국감' 도입 촉구"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벤트성 정쟁 국감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상시 국감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2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상시 국감 도입으로 이벤트 국감, 정쟁 국감을 끝내야 한다"며 상시 국감 도입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20일간 70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짧은 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며 "정치 쟁점이나 화제성 이슈에 올인하거나, 유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유명세에 묻어가려 하기도 한다. 올해는 EBS의 캐릭터인 펭수까지 국감장에 소환될 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기에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겉핥기, 벼락치기와 같은 현재의 국감에 대한 비판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며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시 국감'이 보편적이다"라고 상시 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민이 위임한 책무이다. 국감의 부실은 결국 국민 기본권의 훼손이다. 따라서 국감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21대 국회 우리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감 제도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하는 국회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국감 무용론'이 내년에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상시 국감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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