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후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을 만나 도시철도 적자문제와 노후 시설 문제를 언급하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어 '무임 수송 법제화와 정부지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도시철도"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적자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초선의원 재선의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돈 쓸 곳이 많은데 오래된 전동차나 시설물 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필요가 더 커질 터인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상범 사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우)이 도시철도 무임 손실비용 관련 법제화 및 정부 지원 관련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듣고 있는 이낙연 대표(좌)이다. ⓒ 김철관
이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과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쉽지 않을 터인데, 도시철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낙연 대표와 당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문제를 제기했고, 당대표님께서도 18대, 19대에서도 법안을 내주셨다, 21대 국회에서도 민홍철 의원, 조오섭 의원, 이은주 의원이 무임수송법안을 제안해 줘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사장은 "1984년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처음 실시했을 때, 전체 노인인구가 5%였는데 지금은 15%이다. 현재 전국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평균 5800억에 달하고, 운수수입 감소로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가 야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정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등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편익에도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무임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라며 "원인 제공자이고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분 3657억 원과 무임수송 손실분이 약 3700억 원 등 약 1조 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로 재정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코레일과 도시철도는 정부의 동일한 정책과 법령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함에도 국가공기업인 코레일만 무임 손실 보전을 연간 손실비용의 61%(1374억)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도시철도도 나날이 광역화돼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한 인구가 전 국민의 약 70%에 해당된 만큼, 도시철도에도 무임 손실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이낙연 대표와 기념촬영을 했다. ⓒ 김철관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도시 서민, 노인들의 삶과 애환이 있는 안전한 지하철이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관련 법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무임 수송손실 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국가 법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운임을 면제받고 있는데, 재정 손실은 오로지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는 더욱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임비용손실 지원 관련 법제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간담회는 김현정 노동대변인 사회로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 당대표 정무실장, 조오섭 의원이 배석했다,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에서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경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전국도시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에서는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정현목 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 임은기 부산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김중철 대전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 이정수 광주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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