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며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과거 조선시대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행위 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천여 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비거주 주택, 불로소득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해야"
그는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라며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 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련 대책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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