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나날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큰 변화와 발전은 없었다.
하지만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이 당선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때문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친환경을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 장과 미국산 풍력발전기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교체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증설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 중 하나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산소를 배출하기에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비해선 나무가 흡수하는 양은 현저히 적으므로 상당한 양의 나무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는 것이다.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등 우리가 석탄을 태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답은 신재생에너지?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 장치),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친환경차는 석유 사용을 줄이거나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 배기가스를 저감한 차량을 말한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HEV/PHEV),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운행 과정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다. 전기차는 외부 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 후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운행하는 것이고, 수소차는 수소 충전을 하면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물이 배출되며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운행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실정인 만큼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될수록 온실가스는 크게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소차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80기(수도권 30기)를 구축,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021~20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 경제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뉴딜 정책이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말한다. 즉, 화석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경기 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 3가지의 계획을 세웠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는 2030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시설 전면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는 주력 녹색산업 및 유망 녹색 기업을 육성하고 청정한 산단·생산공정으로의 개선을 통해 제조업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는 수열 에너지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 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 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열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열 에너지는 물과 대기 중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기술로,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성질을 이용한다. 재생에너지 중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살펴보면 수열 에너지가 이들보다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더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면 기존의 냉난방기보다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고용 유발 효과도 더 크다고 한다. (SOC분야 고용영향 자체 평가 개선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16)
흔히 재생에너지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점인 날씨의 영향을 수열 에너지는 크게 받지 않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자'가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본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많은 방안을 제시하고 투자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적용되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