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나 의원이 12일 일선 학교의 떠넘기기식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지적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 의원이 일선 학교의 떠넘기기식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지적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자체해결 비율은 낮아지고,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 처분건수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충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932건의 학교폭력접수건 중 66.2%가 지역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학교장자체종결 처분 비율은 평균 33.8%로 청양(66%)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0%를 넘기지 못했다. 20% 미만인 곳도 4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자체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병존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분건수는 낮아 떠넘기기식 학교폭력사안 처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장자체종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지역교육청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각급 학교 자체해결 역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장자체종결제 처리가 낮은 이유가 학교폭력접수 사안의 심각성 혹은 학교장의 의지와 해결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정확한 실태점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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