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유로 집회는 금지하고 시 행사는 진행한 안산시"

[현장] 안산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록 2020.11.17 09:57수정 2020.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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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황정욱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안산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를 금지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산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안산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6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청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금지 고시'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4월 2일부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안산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는 '안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제2020-88호)'를 시행한 바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모두가 대응에 동참 해왔고, 이에 시민사회도 방역당국과 안산시의 지침에 따라 집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16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김송미 사무국장은 "지금 코로나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일 것"이라며 "코로나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은 계속되기에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민중공동행동 양성습 대표(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은 "안산시의 집회금지 고시로 인해 안산 시민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지난 10월 안산시는 참여 인원 300명으로 제한하여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시 행사에는 전염이 안 되고 시민들이 하는 집회에만 전염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권력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 주장을 드러낼 수 있지만 노동자, 시민들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안산시는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로 이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라며 "안산시는 감염병을 핑계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민의 광장을 봉쇄한 위헌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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