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검찰이 현직 강릉시의회 의원과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주말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현직 시의원에게 고소득 작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건에 대해, 이른바 해당 시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전 강릉시의회 의장 출신 조아무개씨는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초 현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당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3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강릉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묘목을 제공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기소로,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 고위직(4급 서기관) 3명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기록을 남기게됐다.
앞서 김한근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승진시킨 건설교통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확정 판결로 직위해제됐고, 현 강릉시보건소장 역시 '의료법위반죄'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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