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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없는 가짜뉴스,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 가짜뉴스 정책 토론회

등록 2020.12.05 17:01수정 2020.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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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토론회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모습이다. ⓒ 김철관

 
최근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짜뉴스 관련법을 제정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 헌법과 언론중재법도 언론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하도록 돼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4대강, 원전문제, 사학비리 등에서 객관적 검증과 사실 확인보도가 돼야 함에도 가짜뉴스이거나 가짜를 방불케 하는 왜곡기사가 숱하게 등장했다.

현재도 정치 왜곡과 권언유착 등 언론 본연의 공익적 책무를 저버리는 보도행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늘었다. 언론의 이런 행태를 직시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로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가 '독일의 가짜뉴스 대처 정책과 시사점'을,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 '가짜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해야 허위조작정보 잡는다'에 대해 발제를 했다.

또한 김성순(변호사) 민변미디어언론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대표 등이 나와 토론을 했다.

발제를 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는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 악의적 정보 등 가짜뉴스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되게 만든다"며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구분해 내기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지난 11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 19 허위 정보 유통과 대응 방안'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을 비롯한 대만과 독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 전문가들의 발언의 공통점은 가짜뉴스 대응 방법으로 ▲ 미디어교육 ▲ 팩트체크 ▲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네스코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 자세히 관찰하기 ▲ 심사숙고(깊게 생각) ▲ 비판적 읽기 ▲ 출처 확인 등 4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가짜뉴스 대응방법으로 ▲ 미디어 활용 교육과 팩트체크 ▲ 조작된 정보와 악의적 정보에 대하 처벌강화-2018년 1월 1일 시행된 네트워크집행법(가짜뉴스법) ▲ 검색엔진 규제입법(미디어국가협약 개정) 등을 밝혔다.

심 교수는 "가짜뉴스의 악의성과 오용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뉴스생산자의 윤리적 기준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교육과 팩트체크, 자율규제기구 등을 통해 가짜뉴스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필요한 공론장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제정과 악의적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악의적 보도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원칙은 역시 자율규제와 협력규제를 통해 미디어시장이 스스로 복원력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가짜뉴스 없는 청정한 공론장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우리는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와 온갖 허위조작정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해법은 출처를 확인하고 모든 기사를 의심하도록 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뉴스를 읽을 때, 이게 어느 신문의 뉴스인가 아닌가, 루머가 확인된 기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악시오스 CEO 마이크 앨런이 밝힌 가짜뉴스 진단 방법도 소개했다.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언론은 기자들은 기사 공유 외의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허위정보와 조작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독자들은 읽지 않은 글을 공유하지 말고, 읽은 글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 확인하라 등이다.

이정환 대표는 "지금까지는 실제 뉴스의 형식을 갖춘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뉴스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뉴스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뉴스가 소비되는 방식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퍼뜨릴 수 있게 됐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여러 논의는 호들갑이 지나치거나 변죽을 울리는 엉터리 해법만을 늘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나쁜 뉴스"라며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가 공존하고,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밀어내는 게 평판의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뉴스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가짜뉴스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신뢰의 위기 시대, 진짜뉴스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짜뉴스에 맞서는 근본 대안이라고 본다"며 "원론적이지만 공론장의 회복과 평판 시장의 작동, 그 외의 해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는 "단순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마치 가짜뉴스를 근절시킬 수 있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근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 좋은 뉴스, 신뢰할만한 뉴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보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전 사회적인 공동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언론,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소셜미디어사업자,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자율강령과 이행계획 등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자나 유통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 내에 양질의 정보와 뉴스가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옆은 토론자인 김성순 변호사이다. ⓒ 김철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국사회에서 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최고 화두인지를, 검찰과 언론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지만, 오히려 검찰과 언론이 거의 집단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깡패 같은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바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더욱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조작음해성 기사는 반드시 무거운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심지어 개혁성향의 기자나 언론인단체들마저도 이를 반대하는 것에 깊이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해는 하지만 작금의 언론 상황은 이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방해하고 있고, 악의적 가짜뉴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처벌강화 등 강력한 민형사적 처벌과 단죄 강화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감시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악의적 가짜뉴스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강화와 범국민적 규탄운동이 절박할 때이다. 민생경제연구소부터 앞장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변미디어언론위원장와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대표도 가짜뉴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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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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