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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국을 넘고, 청와대를 넘고, 추미애를 넘으려던 윤석열이 강제로 멈춰 세워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던 정치권은 다시 '공수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오고 몇 시간 뒤, 여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공수처 속전속결'을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민주당 '특검'도 거론).
'개점 휴업'에 들어갔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다시 가동된다. 이날 조재연 위원장(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5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2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를 받는 최종 후보 2인을 낙점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 원인을 야당 쪽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보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5인)'으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을 시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중립성향의 당연직 추천위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회의도 네 번 하고, 투표도 다섯 차례 이상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다"며 "후보 10명 전체를 다시 (심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지난 회의에서 최다 득표(5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출범 속도내는 민주당... 국민의힘, 날은 세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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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벼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뿐 아니라 공수처도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국회) 협상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앉혀서 자신들로 향하는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 쪽 추천위원(이헌·임정혁 변호사)은 18일 회의에 불참할 분위기다.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로 "어제(15일) 늦게 국회 실무지원단에서 이번주 금, 다음주 월, 화 회의 참석 가능 여부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했지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보에 실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공포일자가 관보 게재날짜보다 먼저일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돼야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이렇게까지 왔지만, 최소한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에선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저쪽(나머지 추천위원들)에서 이마저 어기고 가는 걸 눈감고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관보 게재 후에 회의가 열리더라도 야당 추천위원들은 "사퇴하거나 적극 응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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