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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청년들 "김남국 의원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합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영상 메시지 발표

등록 2020.12.24 14:15수정 2020.1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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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 법이 오랜 시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지금도 일하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치며 단식에 들어간 지 24일로 14일째다. 자식을 잃은 국민이 다시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제 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정됐으나 결국 지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정되지 못했다.

한편 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황정욱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고 김용균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받아 김용균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 황정욱

 
이런 상황에서 청년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안산 지역 청년단체, 청년활동가들의 연대체인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지역 국회의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을)을 향해 영상 메시지를 띄우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스스로 청년 정치인임을 내세운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하는 청년의 절반이 하청,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터에서 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없는 청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위험한 지시를 받아도, 그저 참고 견디며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치고,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며 "사람이 죽어도 경영주에게 아무 책임도 지우지 않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법이 청년들의 삶을 빼앗고 있습니다. 김용균 님의 죽음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회가 절망스럽습니다"고 이어지는 산업재해와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또 "김남국 의원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청년들과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게 의원님이 앞장서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실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년들과의 대화를 요청했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방식으로 추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동발의자로도 나섰고 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답한 만큼 책임 있는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0일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2주기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8일부터 3일간 안산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또 시민들, 청년들로부터 김용균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받아 김용균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산지역 청년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영상 메시지는 유튜브(Youtube) '안산청년네트워크'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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