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전경 ⓒ 최효진
충남 당진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와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교육복지우선지원비 등을 전액 삭감해 부실 예산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진시의회가 당진교육지원청을 길들이기 위해 본보기 삭감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법정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 34개 사업 중 8개 지원예산을 삭감·의결했다.
당진시의회가 삭감한 지원예산은 △학습도움반 방과후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유아체험센터프로그램운영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 △당진 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 △당진외국어교육센터운영비 △농어촌통학차량지원 등으로 총 10억 10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중 농어촌통학차량지원 사업비(3억 4000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아났지만 나머지 6억 7447만원은 전액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 교육 지원사업비 집중 삭감
논란은 당진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모두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과 학부모 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라는 데 있다.
학습도움반(특수학급) 방과 후 학교 운영비(5000만원)는 당진 시내 유‧초 5개교 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들(대상 학생 올해 기준 5개교 50명)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초등 돌봄 활동 지원비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에 필요한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사업비인데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사업비 2500만 원)은 교육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농산어촌 방과 후 활동 운영(사업비 3억)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침 일찍 등교하거나 저녁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돌봄 교육비다. 당진 관내 초·중 44교(동, 읍, 면지역 모두 해당) 학생들에 대한 특기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액 삭감됐다.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사업비 1500만 원)은 당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연간 이용 인원 1만명)의 체험교육비 지원사업이다.
당진 관내 작은 학교에 독서 교육, 예술·체육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당진형특성화중학교육성 사업(사업비 3억원)과 당진초, 중, 고 15개교의 관현악 및 풍물부에 지원하는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비(5600만원),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학생들의 캠프 참가 버스 임차료 등 일부를 지원하는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비(1억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당진시의회는 삭감 이유로 "당진교육지원청의 불명확한 해명과 정보공개 미흡"을 꼽고 있다.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삭감된 7개 항목이 대부분 대면을 해야 하는 진로체험과 중복된 내용이라 당진교육지원청에 질문을 하고 해명할 기회를 줬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삭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기재 의원도 언론 해명을 통해 "당진시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관련 감사 권한이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에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꼭 필요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당진 한 학부모 "하필 왜 교육 취약계층 사업비만"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같은 교육경비보조금 중 일반고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 여원), 일반고 교육력 향상지원(사업비 약 1억원), 당진학생 수영장신축(22억 5000만원), 꿈나무학교 체육육성(2억 5000만원) 등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밖에 OO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2억 4000만원), OO학교 휴게공간 조성사업(1850만원), OO학교 그린조성사업(1억원)비도 그대로 인정됐다.
예산 삭감은 중증장애학생, 농산어촌, 맞벌이 부부 대상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 사업비에 집중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매년 해오던 계속사업이기도 하다.
당진교육지원청 측은 '정보를 공개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당진시의원들의 주장에 "의아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에 당진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심의해 통과했고, 심의위원회에는 당진시의원 2명도 위원으로 참석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요구해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드릴 텐데 자료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당진시로부터 에산 삭감 소식을 전해듣고 다음날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히 개최 전에 교육지원청장 등이 찾아가 자세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그런데도 예결위에서 7개 지원예산을 삭감·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당진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진교육지원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삭감했다면서 왜 34개 사업 중 교육 취약계층 사업비만을 손댔냐"며 "당진교육지원청을 길들이기 위해 학부모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만만한 교육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을 당장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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