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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검사 올해 7월 끝났는데, 제재는 내년에?

[현장]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계약취소' 제재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20.12.28 14:11수정 2020.1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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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제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검사는 이미 지난 7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제재는 내년 1월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왜 피해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제재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의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검사도 12월 끝났지만 제재는 내년 2분기(4~6월) 시작된다"며 "사건을 묵혀뒀다 땡처리하듯 제재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문제가 된 사모펀드들의 사기판매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펀드의 운용사·판매사에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 된 다른 사모펀드들도 계약취소 충분"

그는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에는 선순위채권에 투자한다고 돼있었지만 실제로는 후순위채권에 투자됐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즉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4~5년 뒤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곳에 투자됐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판매사들은 투자제안서에 나와 있는 대상과 전혀 다른 곳에 투자했고, 만기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특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에 없었던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곳이 최대수익자였는데,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뒤 이 회사는 해산해버렸다, 모피아의 검은 그림자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109조에는 계약상 중요 부분과 관련해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사모펀드들도 계약취소·무효 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제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사기적 부정거래가 드러난 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약취소·무효를 결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 나왔는데, '계약무효' 뭉개는 감독당국

금융감독당국이 현행 분쟁조정 등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금감원이 올해 5월 사모펀드 관련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선 계속해서 펀드가 팔리고 있었다"며 "6월까지도 옵티머스펀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그동안 한발 늦은 행정, 소극적인 행정을 보였다"며 "분쟁조정을 거치더라도 판매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금감원이 반드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최근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를 보면 당국은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사기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된다면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최소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사기부정거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계약취소로 선량한 투자자들 구제해야"

김 대표는 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기부정거래까지 검토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참석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제재와 배상 결정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는 "NH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모두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펀드를 구매한 선량한 금융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로 기획된 상품을 구매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라도 금감원이 엄중한 제재와 계약취소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도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살려주는데, 그런 은행이 사기를 치면 솜방망이 처리를 해선 안 된다"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정으로 원금 100%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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