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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마산 오동동에 있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 ⓒ 윤성효
"한국정부는 굴욕적, 기만적 '2015 한일합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5년을 맞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대표 이경희)가 이같이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것이다. 마창진시민모임은 28일 낸 성명을 통해 "5년 전 오늘은, 한국과 일본간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졸속야합이 이루어진 날이자 평생을 눈물로 기다려 온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을 치욕과 분노로 치를 떨게 한 날이었다"고 했다.
한일합의에 대해, 이들은 "합의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 요건인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배제되었고, 수많은 여성의 성노예적 인권유린범죄의 인정과 책임은 애매모호한 문구로 가려진 채, 최종적, 불가역이라는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시민성금으로 세워진 평화비를 철거하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치욕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사건 합의의 상식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가해자 일본정부의 인정과 사죄, 법적배상과 재발방지 등의 내용은 합의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1993년의 고노담화에도 못 미칠 뿐더러 피해자 다수가 반대했던 1995년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의 부활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창진시민모임은 "기만적인 한일합의에 피해자들은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였으며, 전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항의, 청년들의 피끓는 절규와 몸부림이 이어졌었지만 당시 박근혜정부는 기어코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화해치유재단을 설치하여 기만적 위로금을 전달하는 일본의 충실한 심부름꾼 노릇을 수행하였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이들은 "2017년에 들어선 촛불정권인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과는 다르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서 그 발걸음이 멈추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9일에 외교부장관을 통해 발표한 '한일위안부합의처리방향'이라는 소극적 입장 이후에는 아예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베를린의 소녀상철거 시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소녀상 철거와 건립방해는 물론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교묘한 수단으로 끈질기고,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6명뿐. 마창진시민모임은 "이제 등록한 생존피해자도 90세 이상 되는 고령의 16명뿐인데,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일본이 스스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마창진시민모임은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의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효이다"며 "피해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치명적 결함은 물론, 기본적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만적이고 잘못된 합의를 종용한 일본정부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정부는 '기대'라는 소극적 태도로 더 이상 피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국가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은 "부디 더 이상의 피해당사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욕적이고 기만적인 한일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인정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정부의 범죄시인과 사죄를 받아내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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