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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짤리거나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는 비정규직 증언대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면서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실제 올해 1월부터 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 지사는 6일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도와 도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총 1792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지난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제정했다. 올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과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주고 있고, 호주는 15~30%, 스페인은 5%가량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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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권우성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52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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