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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1%만 형사처벌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의 증언 "일부 경찰, 아동학대 인식 부족"

등록 2021.01.07 11:55수정 2021.0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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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동경찰관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이하고 일부 경찰관들은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2020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사례관리팀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전한 말이다.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이 사건'에서 3차례의 신고에도 경찰이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여러 지역의 아보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에 아보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보전에서) 경찰을 통한 신고접수와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정보 오류나 미파악으로 인한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아보전 사례관리팀장의 증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아동학대 민감성과 아동 안전조치에 대한 법률적 지식에 따라 대응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아직도 아동학대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으로 인식하여 초동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아보전 사례관리팀장의 설명이다.
 
"경찰의 초동현장 조사에서 사건을 아동학대사건으로 인지하지 않고 단순 가정 폭력사건으로 접수하거나 소동으로 인지하여 훈방에 그치는 경우에 통보누락이 발생하여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의견 요청으로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아보전 관장은 "지구대의 인식이나 민감성이 낮다 보니 자체 종료해 버리고 나중에 통보될 때 너무 미흡한 자료가 온다"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면 완전 새로운 판이다. 종료해 버리고 난 다음이라 '경찰도 와서 끝났는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구대 경찰에 대한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보전 관계자들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조사 거부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상담원은 "사회통념상 체벌을 학대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학대행위자가 '네가 뭘 아느냐?', '아이를 키워보았느냐?', '나도 맞고 잘 컸다' 등의 (조사) 거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모두 2만 4604건이다. 이 가운데 82.0%(2만164건)는 원가정이 피해아동을 계속 보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처음부터 분리조치가 이뤄진 것은 11.5%(2841건)에 불과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사망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32건(0.1%)이었다.
 
또한 2만 4604건 가운데, 수사 등으로 이어진 것은 32%인 7988건이었다. 또한 재판까지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266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전체 아동학대의 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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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자연묘지에서 5일 오전 추모객들이 방문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추모함에 쌓인 눈을 걷어내자 정인이의 생전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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