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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묘소 앞에 고개 숙인 정의당 "중대재해법, 대단히 죄송"

마석모란공원 찾은 지도부, 법안 후퇴에 "아쉬움 크다"... 조국 "노회찬, 하늘에서 기뻐할 것"

등록 2021.01.10 14:57수정 2021.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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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의당 지도부가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데 대해 사과했다. ⓒ 정의당

 

10일 오전, 정의당 지도부가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데 대해 사과했다. ⓒ 정의당


정의당 지도부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에 비해 누더기가 된 데 대한 사죄였다.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였던 2017년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마석모란공원을 찾아 고 전태일 열사와 고 김용균 노동자 그리고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를 찾아 중대재해법 제정을 보고했다.

"노회찬 정신,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 앞에서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당원들, 의원들, 지도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노회찬 대표님을 찾아뵙게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실은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되어서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되었다"라며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고 노회찬 대표가 앞서 제정을 바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노회찬 대표님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셨는데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는 됐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라면서도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라고 토로했다.
 

10일 오전, 정의당 지도부가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당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데 대해 사과했다. ⓒ 정의당



그는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라며 보고를 마쳤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과두지배 속에서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라며 "본회의 발언 때 착용하는 국회의원 배지가 '정도의 성과'를 말하기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을 얘기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당위가, 열흘 남짓 경험한 절망의 방해를 받는다"라며 "묘소를 참배하며 마음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미래를 향한 낙관'이 진보라면, 진보정치에 몸담은 우리들과,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우리들이, 진보정치 진영에 속한 우리들로서 '진보의 미래를 낙관'해야 한다"라며 "'낙관주의자' 노회찬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노회찬,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정의당은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의 아버지인 이한빛씨 등과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과의 합의를 우선시했고, 법안 역시 내용상 후퇴를 거듭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법, 공무원·경영책임자·발주처 처벌까지 모두 '후퇴' http://omn.kr/1ra9y).

결국 정의당은 8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관련 기사: 강은미도 울고, 유가족도 울고... '불청객' 된 중대재해법 http://omn.kr/1rbb3). 반면, 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제정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다(관련 기사: 중대재해법 후퇴에도 자화자찬 민주당, 박홍배 홀로 사과 http://omn.kr/1rb1o).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동 조항은 삭제되었다"라며 "정의당과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려하였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꾀하였다"라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 전 장관의 글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소속 이기중 관악구의원은 "어제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소지가 있다 떠들고, 오늘은 노회찬 의원이 기뻐할 것이라 떠드는 조국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기중 구의원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과거 그의 행적에 대해 말하는 것도 특정한 시기와 상황이라는 맥락을 삭제한 채 현재에 갖다 붙이는 것이고, 그가 살았다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떠드는 일도 아전인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적 논쟁을 위해 그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를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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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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