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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익공유제 연일 비판... "그런 건 지금 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 강조하며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다"

등록 2021.01.20 12:06수정 2021.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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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이익공유제 같은 건 지금 할 수가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향해 다시 날을 세웠다. 대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 구상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럽식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관련 기사: 이낙연, 사면론 후속 통합카드... "K-양극화 해결"). 야당의 비난은 물론 당내 일각의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 상황이다(관련 기사: 이낙연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그럼 이명박·박근혜는?")
 
"당장 지원하면, 이윤공유제 논의 필요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국내 발병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윤·이익공유제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라며 "지금 시급한 건 1년간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일정한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 대책을 당장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윤공유제 같은 걸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 보전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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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자료를 건네고 있다. ⓒ 남소연

 
이어 "내가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정부가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했는데, 정부는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안이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예산 국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말미에 겨우 3조 원 정도 확보했다"라며 "그것도 마지못해 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만큼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개념이 없다"라며 "그러니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이윤공유제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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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서도 이익공유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게 끌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상황은 파탄 직전이다. 경제적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라며 "재정의 적극 투입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나 이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은 급해서 아우성인데 실현될 수도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것.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선거에 코로나 이용"
 
이날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도 1년간 거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최근 여당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간의 경제적 손실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를 당할 것 같으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소위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한 형태의 보상을 피해당한 경제 주체들에게 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야 한다"라는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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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당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에게 (가정 당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 100만 원씩(4인 가구 기준)하면서 정말 총선에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극대화해서 이용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접종도 못하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보편지급으로 또 다른 21대 총선의 재미를 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가 절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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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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