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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 도입을 두고 여권 내의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설전에 동참하며 공방을 주고받는 형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가지고서 여당 내에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 예산 심의 당시에 소위 3차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전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겨우 예산 심의 마지막에 3조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며 "지난해 4월 초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에 빨리 단안(單案)을 내려주시기를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권 대권주자들, 포퓰리즘 경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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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종배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의 당대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이익공유제를, 경기지사는 재원대책 검토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 보편지급, 총리는 기재부를 겁박하며 손실보상제를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각각 여론조사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라며 "경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면 다행이지만, 서로 신경전만 격화되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설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며 "사실상 돈 선거로 다시 재보궐선거를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에 빠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당리당략에만 맞춰진 이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재기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여권 유력 대선 주자 3인방의 치열한 포퓰리즘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라며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퍼주기로 '민심 호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세균 총리는, 자신이 들고 나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면박을 주었다"라며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 나라인가. 부총리의 우려에 고민에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게 총리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세균 총리는 '개혁 과정엔 저항 세력이 있다'고도 했는데, 본인의 뜻과 다르면 개혁저항 세력인가?"라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다 안되니 기업 팔 비틀기에 들어갔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전 도민 10만원 지급'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며 10만 원 권 대선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부터 공부하시라"라고도 비난했다.
성 의원은 "이 험난한 재난 속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표만 되면 경쟁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진정 국가 지도자급이라면 만나서 합의된 안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닌가? 본인들이 책임있는 여권의 인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여러분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라며 "피해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정제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였다.
"대통령이 재정명령권 행사해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 3차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적에 12월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재난지원금 등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총리도 대표도 다 (그 때와) 같은 사람 아니냐"라며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 지 1달도 안 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평가였다.
그는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가"라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갖고 100조 원을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이라고 한탄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와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그는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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