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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 갈무리 ⓒ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경인운하의 주운 기능을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작업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년여에 걸쳐 29차례 회의를 통하여 과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고, 2020년 9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숙의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운영기관,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 기업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2012년 5월 아라뱃길 개통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자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되어 금번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 확고한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공론화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계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재설계, 기록물의 철저한 수집․구축․공개, 사후 경제성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적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② 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인 아라뱃길 활용방안
- (물류·여객)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하고,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여전히 실적이 낮으면 주운 폐지 검토
- (하천환경) 현재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수질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한강 및 굴포천 수량을 활용, 굴포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등 수질개선 방안 시행
- (문화․관광) 관계기관 상호 협력의 틀 구축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 (시민위원회 선호시설) 주운 축소에 따라 김포 컨테이너 부두는 환경박물관, 숙박시설과 같은 친수문화공간으로,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환경해양 체험관 같은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무동력선 등과 같은 2차 접촉 친수활동 활성화
③ 정책 권고의 조속한 이행방안
-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관계부처․시민사회․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논의"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수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과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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