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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한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검개특위에 소속한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월 내 법안 발의'를 못박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활동에 돌입했다. 검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라며 "법사위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더 노력해주셔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남은 입법 과제로 상정하긴 했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입법 등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개혁 시즌2'를 주창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검개특위 내 검찰 출신 4명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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