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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불법탄핵·부실탄핵·거래탄핵'.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탄핵·부실탄핵을 일사불란하게 더불어민주당이 해치웠다"면서 이같이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득의양양해 할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원마저 장악하게 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어느 판사든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판결하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다'고 할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어제(4일) 있었던 탄핵(소추안)은 절차나 내용면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임 판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징계)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임 판사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익 없는 탄핵으로 힘자랑하고 판사들에게 겁을 주는 '길들이기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요건이나 사실관계 파악이나 당사자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졸속 부실 탄핵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이 여권과 동조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을 도운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기다리면서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는 듯한 발언이 나왔고,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다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 '기억이 잘못됐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임 판사를) 탄핵으로 밀어 넣고, (임 판사가)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도 (김 대법원장이) 탄핵되고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사퇴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기자회견부터 대법원장 사퇴 릴레이 1인 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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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따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 절차가 시작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이번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흔드는 '여론전'을 개시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 등도 릴레이로 1인 시위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 항의 방문도 예고했다.
한편, 탄핵 소추된 임 판사는 2015년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총 투표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관련 기사: 찬성 179,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 http://omn.kr/1rz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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