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요약영상] '더 긴 전문' 보고서와 미중관계의 앞날 ⓒ 김윤상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시즌2 5회 방송은 10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 '더 긴 전문'과 이와 관련된 미중관계 이슈를 다뤘다.
지난 1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보고서 '더 긴 전문 (The Longer Telegram)'을 발표했다. 정욱식 대표는 "보고서에서 눈에 띈 부분은 중국 내부의 지배 엘리트와 시진핑 사이의 갈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분리해서 갈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미국에 필패 라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교수는 "미중 갈등은 헤게모니 패권갈등이 아니라 전략경쟁이라고 본다. 각자 국익 확장을 위한 전략 경쟁이다. 갈등 요인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냉전과 유사한 측면을 증폭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과연 그런 정책이냐"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팬데믹 이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말하면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정치라고 한다. 미국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치에서 유능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중국에 추월 당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연합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사실 동아시아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다른 불확실한 공간이다. 민주주의 연합이란 이런 집단안보 구상이 무모해 보이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앞으로는 세계 시장이 된다. 중국 사람들 경제 수준이 오르고 구매력이 높아졌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다. 실제로 미국은 아직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의 실업 사태, 민생 위기는 심각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전 세계 동맹으로부터 지지를 일으키기에는 미국 국내 상황이 절박하다"고 봤다. 정 대표는 "경제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국에 온건하게 가려고 하면 미국의 강경파가 엄청나게 비난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에 자기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버티고, 미국은 중국 때리기로 가면 기후변화와 백신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세계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파생되는 재앙을 강대국들끼리 연대해서 해결하는 좋은 흐름이 민족주의 앞에서 꺾인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기후변화 문제는 미중관계 나아가 국제질서에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을 강화하자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만해협 문제 대해 정 대표는 "양안문제는 단순히 미중관계 만이 아니라 동맹국 사이 문제가 가중되는 어려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중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원칙을 설명해야 한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 평화로 Season 2 Episode 5 - 1부: 더 긴 전문? / 2부: 미중관계의 앞날은?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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