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각종 부동산 세금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 불과했지만,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에는 1.05%까지 증가해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2018년 기준)에 근접한 것이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4위,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를 차지해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 3위 국가였고,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비중 그래프 ⓒ 유경준 의원실 제공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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