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60MW규모) ⓒ 두산중공업
환경부(장관 한정애)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담팀의 역할은 그동안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사업자-주민 갈등, 환경영향 등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발입지가 정해진 이후에 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 등에게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 중심으로 입지발굴 이전 단계부터 우리부 주도 자연환경조사, 개발구상 초기 단계부터의 입지 컨설팅, 환경부의 일관된 협의,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담팀은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