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전체 세수 대비 개별세수 비중. ⓒ 유경준 의원실 제공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23일 발표한 '2020년 OECD의 세수편람(Revenue Statistics 2020)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OECD 평균인 23.5%의 7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소득세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제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면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최고세율은 45%로 전 세계 최고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기반의 부실로 과세자체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파악이 돼야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한데, 개인 면세율이 높으니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해줘야 하는지 근거마련이 어렵다"라면서 "소득세 비중이 낮은 상황이 코로나19 손실보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보다 1.5배 이상 높았고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한 자산세 역시 11.6%로 OECD 평균(5.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1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뿐이다.
이 같은 결과에 유 의원은 "해당 통계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한 만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실행,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해 12월에 발표될 통계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세금구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자산세의 비중은 월등히 높은 것은 소득세 부족분을 법인세와 자산세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결과로 기업과 집주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논의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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