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Season 2 Episode 9 -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MD' ⓒ 김윤상
평화로 시즌2의 9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10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1부는 최근 합의된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주한미군은 줄어들고 있는데 방위비분담금은 오르고 있다. 13% 인상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액수 자체 보다 용처가 더 중요하다. 건설비도 더 이상 쓸데가 없는데 복병은 사드기지다. 올해 상반기 내에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문제를 짚었다.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김 교수는 "목적 외 사용금지로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방위비분담금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총액을 받고 거꾸로 실수요를 맞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용처에 기반을 두고 총액을 정하는 협상으로 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동맹 비용의 총량을 계산해야 한다. 주한미군 토지, 건물, 항만 제공도 간접비용인데 이것은 빠지고 현금 지원만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미군은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한미동맹을 지역 동맹화 할텐데 그러면 안보 수요는 늘어난다. 우리는 더더욱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문제점이라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평화로] "한미방위비협상 타결, 바이든이 트럼프 덕 봤다" ⓒ 김윤상
2부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 역사부터 현안까지 집중탐구로 다뤘다. 북핵과 MD의 악연에 대해서 정 대표는 "1994년 11월 미국은 외교안보 정책으로 MD를 세웠고 핵심 이유로 북한을 들었다. MD는 최대의 무기사업이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정책을 설득할 때 미국은 러시아,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MD 기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 보면, 오른 편에 독일 북부이고 왼편에 일본의 북방열도다. MD에서 한국의 위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감시 초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외교 협상을 통해서 풀자고 한 것이 '페리 프로세스'였다. 오늘날 교훈이 크다. 그때처럼 한미 양국이 민주당 정부다. 중요한 것은 현재 MD 논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MD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김 교수는 "아직도 완성된 무기 체계가 아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지만 지금 '한미일 MD'로 단일 지휘관 아래에서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겠다는 방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미국은 소련이 냉전시대 핵무기를 4만개 이상 보유할 때도 MD 없이 억지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한 간에 최대의 군비경쟁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자원으로 이런 군비경쟁을 할 것이냐, 동아시아에서 분쟁의 열점이 될 수 있는 군비경쟁을 감수하겠느냐 문제다. 군사 논리만으로 안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고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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