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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 2021년 3월 12일 오늘 뜨거운 말 1위, 기사량 85, http://omn.kr/1se3q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선 '졸속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1만4000여 명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투기의 특성상 임직원 본인이 토지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실효성이 없는 수사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수본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반응] '의원 전수조사' 'LH특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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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치권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에 대해 말을 주고받고 있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번 해보자. 300명 다"라면서 수용했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결이 완전히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1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지 왜, 개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당이나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를 끌고 가나"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 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즉각 수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표 회동 당시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에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피할 이유가 없지만,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책임론 변창흠의 반응] "자리 연연하지 않아"... 공공주도 정책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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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LH 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도마 위에 가장 빈번하게 오르는 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그는 전임 LH 사장이었다. 그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변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2.4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기조를 가능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든든한 기본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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