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그래프 ⓒ 강여울
지난해 노원구 주민들은 '코로나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로 스스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다. 투표에는 주민 1만 7547명이 참여했고, 노원구청은 투표 결과를 수용했다.
그 결과 노원구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업이 시작되었고, 고용보험 논의를 위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노원구청간 T/F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금페이백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투표가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종석 공동조직위원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3월 12일 김종석 공동조직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김종석 공동조직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김종석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 ⓒ 강여울
- 2019년에 진행한 1회 노원주민대회에서는 '기성정치에 기대지 않고 주민이 직접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 해 2회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발기하고 진행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원 주민들이 직접정치를 접하고 시작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와 주민대회가 매년 거듭될수록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작년에 '코로나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와 현재 진행 상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만 7547명의 노원구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고용보험료, 장애인/자활센터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전구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순으로 고른 투표결과가 나왔어요. 나보다는 더 어려운 서로를 위해 투표했던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투표결과 1위는 세금페이백 도입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멀쩡한 보도 블럭 갈아엎는데 쓰지말고 차라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 별로 신청을 받았고 실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페이백의 법적근거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원주민투표, 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까지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2회 주민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시간 방송 촬영을 노원구청장실 바로 옆 회의실에서 했었지요. 그날 오승록 구청장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답변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만 7천명 넘는 주민들의 투표 열기가 구청장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죠."
▲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실현! 제 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에 출연한 오승록 노원구청장 ⓒ 민플러스
- 공동조직위원장이기 전에 전국노점상총연합 북부지역이라는 단체의 지역장을 맡고 계신데, 단체 회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1회 노원주민대회에 어묵꼬치, 떡볶이 피켓을 직접 만들어 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주민투표에 회원들도 많이 참여 했을텐데, 이번 주민투표 결과와 이행 과정을 보고 노점상 회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처럼 우리 회원들도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페이백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교육을 받고 투표에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의지와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것을 조직위원회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내고, 해냈다는 게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만 얼마라도 돌려준다고 구청장이 직접 약속했으니 꼭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구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관에서 하는 투표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발기하고 진행했던, 오로지 주민의 뜻과 의지로 진행했던 투표였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대회에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올해도 3회 노원주민대회가 진행될 텐데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해 조직위원회는 주민투표에 앞서 노원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등을 신문에 담아 배포했습니다. 주민투표에 1만 7천명 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었고 더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더 큰 주민행동으로 이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올해 투표, 만 7천을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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