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과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이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26일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여 기본주택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의원은 "LH 사건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해 경기도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수석대표단 및 대변인단은 기본주택 홍보관 라운딩, 기본주택 추진계획 보고,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본주택과 관련된 추진 상황 및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 개발, 주택 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 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분양 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 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본주택 홍보관은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25일 개관했다.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m², 85m²),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GH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을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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