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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21 대전 장애인 인권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장애인·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대전4.20공투단)' 발족을 선언하고 대전시에 6가지 요구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대전4.20공투단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21 대전 장애인 인권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는 장애인권의 안타까운 현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학대피해사례 등 대전지역의 현안들을 반영해 '2021 대전 장애인 인권정책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4.20공투단의 6대 요구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 및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한 장애인 대책 마련'이다. ▲ 장애인단체와 이용기관, 주무부서로 이루어진 3자협의체 구성 ▲ 장애인, 가족, 이용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확진자·자가격리자 모니터링 ▲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 시 긴급돌봄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별도의 거점병원, 병상 확보 및 지원인력 확보 ▲ 장애인 이용시설 장기폐쇄로 인한 서비스 공백 극복방안 마련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요구안은 '장애인 학대 없는 대전 선언'이다. 지난 해 대전 중구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이 시설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대전4.20공투단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학대사건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보조금 중단, 시설폐쇄 ▲ 사법기관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직권조사, 판결 시스템 마련 ▲ 장애인 학대피해자 쉼터 추가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 주간활동 제공기관 확대 ▲ 주간보호 제공인력 재편 근거 마련 ▲ 주거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중등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정책과제다.
네 번째 요구안은 '장애인 이동권 전면보장'으로 ▲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 저상버스 100% 도입 ▲ 트램설계 및 도입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등이 그 주요 세부 과제다. 이 밖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와 '활동지원시간 추가배정'이 이들의 요구안에 포함됐다.
대전4.20공투단은 이러한 6대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면담을 함께 요구하면서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40년 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독재자에 의해 지정된 4월 20일을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동정의 일회성 관변행사를 거부하고, 그 날을 배제와 격리가 아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 1년, 우리는 아직도 야만의 '코호트격리'를 목도하고 있다"며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다니던 학교도, 지역사회 외출도, 외부인의 방문도 모두 끊긴 채 그야말로 단절과 고립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은 장애인 자녀 양육의 책임을 모두 전가 받으며 우울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적극적인 방역과 대책을 세우고,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 살아 숨 쉬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장애인 학대 없는 대전 선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장애인 이동권 전면보장 등의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대전시에 전달하는 요구는 한 명의 시민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요구들"이라며 "하지만 투쟁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차별의 벽은 더 교묘하게 높아지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도 "허태정 대전시당이 장애인 차별의 실태를 하루 빨리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에 찾아와 직접 경청하고 함께 머리 맞대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및 감염병 재난극복을 위한 장애인단체, 이용기관 주무부서가 협의하는 민관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4.20공투단은 오는 20일까지 6대 요구안 및 대전시장 면담 성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 날까지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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