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도의원(사진 오른쪽)이 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충남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충남도의회 방송 갈무리) ⓒ 도의회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산업폐기물과 관련해 충남도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이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와야 할 것은 오지 않고 쓰레기만 들어오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넘쳐난다"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폐기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침출수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악취로 인해 주민 건강이 위협 받는다. 폐기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산시 지곡면 산폐장 소송을 예로 들며 "관련 공무원들이 산폐장 관련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관련법 해석 등에 미비하고 이점을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장 소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충남도 관계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 충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을 처리하도록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식 처리가 아닌 환경오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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