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중계하는 NBC 방송 캡쳐 ⓒ NBC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미국 현지시각) 조지아주를 방문해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자가 필요하고, 부유층과 기업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텃밭이었으나, 지난해 대선과 올해 1월 연방 상원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극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그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낙후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연방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나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며, 이 나라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인프라 개선, 영유아 무상 보육, 가족 돌봄과 병가를 위한 유급 휴가 확대 등을 위한 4조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 세대에 나올만한 투자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일자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에 필요한 자원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의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위 1% 부유층과 기업이 이제는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한테는 증세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낙수 효과, 작동한 적 없어... 부자되려면 공정한 몫 부담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에 대해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는 경제를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C 방송은 미국 세금 및 경제경책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은 투자 소득이 40%에 달하지만,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은 투자 소득이 5%에 불과하고 노동 임금이 80%를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가브리엘 주크만과 엠마누엘 사에즈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인 상위 0.1%가 차지하는 부는 7%에서 18%로 늘어났다"라며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꺾인 중산층의 소득은 여전히 회복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똑같이 나눠가진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단 1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벌써 민주당 온건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미국 경제는 최고의 시기를 보냈다"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 덕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금은 올라가더라도 (의회가 저항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만큼 올라가진 않을 수 있다"라며 "세금이 늘어나면 일부 사람들과 기업은 고통스럽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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