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공무원 증원·직급 조정' 카드를 반년여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군수 비서실장을 행정6급→5급사무관으로 상향하고, 대외협력관 등 국가정책과 부서요구로 1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예산군의회는 '인구 감소'라는 원칙론에 더해 '라선거구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인 관계까지 더해져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과는 4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 20일에 이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831명→846명(집행기관 817명→832명)으로 증원하고, 부서간 협업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부서장과 같게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내역은 △대외협력관 운용 1명 △공모사업 추진·통합 관리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이상 기획담당관)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총무과)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경제과) △아동학대 현장조사인력 1명(주민복지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명(건설교통과)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2명(도시재생과) △급성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5명(보건소)이다. 비용은 5년 동안 57억6358만9000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비서실장 직급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당진시와 부여·청양·홍성군 9개 시군이 5급이며, 6개 시군은 6급이다.
예산군의원들은 소속정당을 떠나 별다른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전 부결시킨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집행부를 향한 불쾌감과 함께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같은 당 군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는 뒷말을 낳았다. 무리수를 두면 과반의석으로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라선거구 재선거 유세현장에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무원만 늘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취지로 편 정권심판론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기 발등을 찍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대비해 이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부서간 협업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추진'이라는 이유는 이미 행정복지·산업건설국장이 담당하는 기능이며, 이보다는 조직규모가 큰 '주민복지과 분과(分課)'와 예산읍장 격상(5급서기관→4급서기관)에 따른 '부읍장 직급 조정(6급→5급)' 등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견해 등을 나타냈다. 지난해 의원간담회에선 "군수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9급을 앉혀놔도 사무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총무과는 4월 21일 누리집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는 5월 10일 개회할 예정인 임시회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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