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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이 편안해졌느냐, 임대차 3법 날치기 처리해서 부동산시장이 좋아졌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는 퇴장했다.
민주당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재선인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 단초가 됐다.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간사 선임은 여당 간사였던 백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된데 따른 것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의원의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 사고시'를 조건으로 한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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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국회법상의 사고가 교통사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라고 폭 넓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신경전 끝에 오후 5시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체회의를 속개,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일방적인 회의 강행에 항의했으나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자리를 떴다.
이날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일부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마치 선심 쓰듯이 참고인 한두 명을 양보할 테니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이라며 "결국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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