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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68명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에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더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대통령께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반대로 답보 중인 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재난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면서 다른 의원들 발언도 대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지금은 전시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존의 대통령 메시지를 재정당국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적극성을 대통령께서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코로나19 등의 변화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피해보상이 피해 정도에 비례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문 대통령께 요청했고,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
"곳간 열어야"...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분양원가 공개·백신휴가 지원 등 제안
적극적인 재정정책 외 다른 정책들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당 청년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고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 '청년이 근로신청을 하면 중앙·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청년주거와 관련해서도, 1년 이상 최저기준에서 미달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입증된 청년들에게 보증금 혹은 월세 등을 지원하는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요청했다"고 전달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LH 개혁은 보다 과감한 조직분리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가격 인상이 30여개 공과금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자"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백신휴가와 관련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백신휴가가 도입되고 있는데, 사회적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 국가의 적극적 지원으로 백신휴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분야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화답했다. 또 초선의원들의 정책 제언들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정책실 등에서 정리해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선의원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송영길 당 대표가 전날(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태를 사과한 것에 대한 얘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이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그걸 질문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초선 의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 (4월 보궐선거 후 낸) 반성문을 통해 제기한 적도 있어서 (당의 민심청취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진보, 정책뿐 아니라 단합하고 확장할 때 지지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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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초선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 그리고 지지자 참여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때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진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좋은 가치를 지닌 진보가,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 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포용성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됐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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