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당·정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넣지 않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어제 당·정 협의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방향을 확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7일) 당·정 협의 뒤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반드시 법을 통해서 (하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만 소급은 아니다"라며 "피해지원 방식을 통해 소급의 의미를 담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 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빼기로... 야당 "불복종운동" http://omn.kr/1tr5e).
윤 원내대표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지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며 "6월 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 협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의 핵심인 '소급적용'이 빠지게 되면서 자영업자들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7일 YTN 뉴스에 출연해 "당초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냈고, (여기에) 여·야가 합의했던 상황"이라며 "갑자기 여당이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고 해, 자영업자로서 당혹스럽고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측은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7일, 이은주 원내대변인)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