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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 진주시청
일부 기능 이관과 인력 2000명 감축 내용을 담은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 LH 본사가 있는 진주는 물론 경남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안을 발표한 뒤, 성명 발표와 집회,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LH가 갖고 있었던 신도시 입지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는 주택관리협회로 옮기고 인력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에 이어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이 서울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LH 분리개편안 규탄한다"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세종시 국토부·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진주에서 "지역민과 논의 없는 LH 분리 반대"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민주노총 진주지부가 각각 '반대 입장'을 냈다.
이상영 의장, 국회 앞 'LH 해체 반대'1인 시위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7~9일 사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이상영 의장이 이어 10일 'LH 분리해체 반대'를 위해 같은 자리에 섰다.
이상영 의장은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분리 혁신안이 실행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도 해체되고,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부울 메가시티의 축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진주시민을 대표해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의 LH 혁신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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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 ⓒ 진주시의회
범시민운동본부, 국토부․기재부 앞 시위
지난 3일 출범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운동본부 10여 명은 국토부와 기재부로 나뉘어 머리띠를 매고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영춘 회장은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균형발전, 합리성, 원칙이라는 명분만을 생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다양한 단체가 집행위로 참여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분만 바라보지 어떤 정쟁도 하지 않고, 편향성도 지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도 우리의 순수한 뜻을 존중하고 대의명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며, 정부도 이러한 민심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와 기재부에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또 범시민대책위 이영춘·윤현중 공동대표는 11일, 14일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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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 진주시청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LH 분리 반대' 선전 활동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권한대행 조미숙)는 10일 진주 중앙광장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민과 논의 없는 LH 분리 반대" 선전 활동을 벌였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개혁안과 같이 LH의 기능을 축소·분리시킨다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 자체의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극한 상황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과는 거리가 먼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키는 방안으로의 혁신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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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LH 분리 반대’ 선전 활동 ⓒ 윤성효
상공회의소협의회 "올바른 LH 개혁과 혁신을 위한 호소"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LH 개혁과 혁신은 해야 한다. 단, 지역참여·합리성·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경영은 투명해야 하고, 공직윤리는 엄중해야 하기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면에서 LH 개혁과 혁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인력 감축에 대해, 협의회는 "기능 조정과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직원을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등의 방안은 공감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혁신방안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협의회는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섣불리 추진된 LH 분할은 혁신도시의 설립취지인 균형발전 원칙에도 벗어나며 그 피해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조직과 기능의 축소 및 이관은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고, 인력감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청년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뿐이다"고 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LH 혁신안이 마련되기를 지역상공인들은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 "LH혁신안에 깊은 유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노동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LH혁신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정부 혁신안에 대해, 이들은 "눈에 띄는 것이 이관업무 종사 노동자 1000명을 감축하고 이후 정밀 진단을 통해 1000명을 추가 감축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LH 노동자 중에서 투기에 관련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법적 절차를 하면 될 일"이라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 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가? 혁신한답시고 인원 감축을 들고 나오는 것은 IMF 시절 구조조정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왜 노동자들이 받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진주지부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은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2000여명의 노동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인력 감축안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있고 전체 직원은 4000여 명이다. 옛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가 통합한 LH는 진주 본사에 직원 1660명이 근무하고, 2020년 진주시에 낸 세금이 372억 원 정도로, 이는 11개 공공기관이 낸 세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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